국가법령정보센터의 약 600만 건 정보, 어디에서 제공되나

법제처는 2024년 공공데이터 안내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법령·자치법규·행정규칙 등 약 600만 건의 법령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어요.

데이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사이트,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제공한다고 안내했어요.

공동활용 시스템을 통한 openAPI 서비스도 언급했어요.

여기서 약 600만 건은 당시 안내에 적힌 규모예요.

2025년 자료에는 약 735만 건이라는 다른 수치도 나오므로, 600만 건을 현재의 정확한 전체 건수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 글의 질문에 해당하는 것은 2024년 안내에 명시된 제공 규모와 경로예요.

관련 사이트: 항소심변호사

제공 경로와 openAPI를 구분해 봐요

안내에 나온 세 경로는 법제처가 보유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곳이에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공동활용 사이트, 공공데이터 포털이 각각 제공 경로로 열거돼 있어요.

openAPI는 이 가운데 공동활용 시스템을 통해 제공한다고 설명한 서비스 방식이에요. 세 사이트의 세부 기능이나 이용 조건까지 해당 문구가 설명하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약 600만 건’은 안내 당시의 법령정보 규모를, ‘openAPI’는 공동활용 시스템을 통한 제공 방식을 가리킨다고 구분하면 돼요.

이 설명은 정보 제공에 관한 안내이지, 개별 법률 문제에 대한 상담이나 결론을 뜻하지 않아요.

또 지금의 건수나 서비스 상태를 확인해 주는 자료로 볼 수도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약 600만 건은 현재도 같은 수치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어요. 약 600만 건은 2024년 안내에 적힌 수치이며, 안내 당시의 설명으로 이해해야 해요.

openAPI는 어느 경로에서 제공한다고 했나요?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시스템을 통해 openAPI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안내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공동활용 사이트, 공공데이터 포털도 데이터 제공 경로로 함께 제시했어요.

참고 자료

• 국민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