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 약정만으로 충분할까? 영업비밀 사용·공개에 붙는 목적 요건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 지켜야 하는 사람이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한 행위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을 때 법이 정한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에 해당해요.

따라서 비밀유지 의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유형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대상 정보와 행위의 목적도 함께 살펴야 해요.

의무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이유

인용된 법 조항은 세 요소를 한 유형 안에 두고 있어요.

먼저 계약관계 등으로 영업비밀을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이어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해야 해요.

여기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필요하다고 규정해요.

이 때문에 “비밀유지 약정을 어겼다”는 설명과 해당 법 조항의 요건을 같은 뜻으로 보면 안 돼요. 조문이 다루는 대상은 모든 비밀 정보가 아니라 영업비밀이고, 목적 요건도 별도로 적혀 있어요.

대상 정보도 영업비밀인지 살펴요

같은 조항에서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이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로 정의돼요. 그러므로 정보가 비밀이라고 불린다는 이유만으로 조문상 영업비밀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확인할 때는 대상이 이 정의에 맞는 영업비밀인지,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했는지, 그리고 조문이 말하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나누어 살펴보면 돼요. 이는 법 조항에 적힌 행위 유형을 이해하기 위한 구분이며, 개별 사안의 책임이나 재판 결과를 정해 주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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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밀유지 의무가 있으면 정보 사용만으로 이 유형에 해당하나요?

그 사실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어요. 조항은 대상이 영업비밀인지와 사용·공개 여부뿐 아니라,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도 함께 규정해요.

계약으로 비밀이라고 정한 정보는 모두 영업비밀인가요?

조항상 영업비밀은 비공개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 상당한 노력에 의한 비밀 유지라는 내용을 갖춘 정보예요. 계약에 비밀이라고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정의의 충족 여부까지 결정된다고 조항은 말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