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가 사라진 뒤의 재조사, 과거 진술은 조서로 확인할 수 있을까

회사가 폐업해 장부와 회계내역을 제출하기 어려웠던 2024년 공개 사례에서는, 재조사를 앞두고 이전 조사 때 어떤 답변을 했는지 진술 조서를 열람 신청해 확인했어요.

장부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과거 진술까지 알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며, 이 사례에서는 기억에 기대는 대신 기록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당시 답변을 파악했어요.

다만 이는 한 사건에서 진행된 확인 과정이지, 모든 사건의 열람 가능 요건이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에요.

장부의 부재와 진술 기록은 별개예요

사례의 의뢰인은 회사를 폐업한 뒤 세금계산서 허위발행 혐의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고, 재조사를 앞둔 상태였어요.

회사 장부와 회계내역이 남아 있지 않아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했지만, 앞선 조사에서 자신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는 진술이 담긴 조서를 열람 신청해 확인했어요.

따라서 이 사례가 보여주는 핵심은 장부를 되살리는 방법이 아니라, 과거 조사 내용을 기록으로 대조한 경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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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에서 안내한 혐의와 처벌 범위

상담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았는데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원문이 안내한 처벌 범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에요.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는 설명도 포함돼요.

이 내용은 해당 사례의 상담에서 소개한 법 조항과 처벌 가능성이에요. 혐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인 처벌이나 사건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고, 조서 열람이 유무죄 판단이나 특정한 결과를 보장한다고 볼 수도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장부가 없어도 과거 조사 답변을 확인할 수 있나요?

소개된 사례에서는 장부와 회계내역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진술 조서를 열람 신청해 조사 당시 답변을 파악했어요. 이 사례만으로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절차가 가능한지까지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조서 확인만으로 혐의나 처벌을 판단할 수 있나요?

조서는 해당 사례에서 과거 조사 답변을 확인하는 데 활용됐어요. 상담은 별도로 허위 세금계산서 행위와 관련된 조항 및 처벌 가능성을 설명했지만, 조서 확인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이 정해진다고 하지는 않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