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절차의 접수처는 하나가 아닙니다: 법원·경찰·시도의 역할

전세사기와 관련된 절차라고 해서 모두 같은 법원이나 기관에 접수하는 것은 아니에요.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법원에 신청하거나 제기하지만 관할 기준이 다르고, 형사 고소는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피해자 결정 신청은 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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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구분할 점: 무엇을 신청하나요?

혼동하기 쉬운 이유는 하나의 보증금 문제에서 민사·형사·행정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절차가 다르면 접수처와 관할을 정하는 기준도 달라져요.

‘전세사기 담당 기관’을 하나 찾기보다, 지금 하려는 일이 무엇인지 먼저 나누어야 해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주택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해요. 해당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신청해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임대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이 원칙이에요.

다만 재산권에 관한 소송이므로 임대인의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어요. 따라서 임차주택이 있는 곳의 법원이 언제나 소송 접수처라고 단정하면 안 돼요.

형사 고소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접수해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해요.

이 신청의 접수처는 경찰서나 법원이 아니라는 점도 구별해야 해요.

접수처를 찾을 때 확인할 기준

먼저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반환 소송, 형사 고소, 피해자 결정 신청 가운데 어떤 절차를 진행하려는지 정리해 보세요.

그다음 임차권등기명령과 피해자 결정 신청은 주택 소재지를, 민사소송은 원칙적인 관할과 가능한 다른 관할을 각각 확인하면 돼요. 형사 고소는 경찰서 또는 검찰청 접수라는 점을 별도로 기억하면 혼선을 줄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같은 기준으로 관할을 정하나요?

아니에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해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임대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이 원칙이고, 거소지나 의무이행지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어요.

피해자 결정 신청도 경찰서나 법원에 접수하나요?

아니에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해요. 형사 고소는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접수하므로 두 절차를 구별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