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자기록 관련 혐의, 허위성만이 아니라 고의와 행위 결과도 쟁점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와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에서는 기록이 허위인지뿐 아니라, 그 허위성을 알고 행위했는지와 행위가 실제로 어떤 결과를 냈는지도 함께 살펴요. 원문은 허위 법인 설립등기 신청을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경우와, 허위로 기재된 전자기록을 이용하는 경우를 각각 예로 들어요.

기록을 만들게 한 행위와 기록을 이용한 행위

두 혐의는 문제 되는 행위의 초점이 달라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전자기록 등에 불실한 내용이 기재되도록 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는 그렇게 허위로 기재된 공적 전자기록을 행사하는 경우를 설명해요.

원문은 허위 혼인신고로 만들어진 전산기록을 바탕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하거나 출입국 서류를 제출하는 상황을 행사 사례로 들어요. 따라서 기록이 만들어진 경위와 이후 그 기록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허위라는 주장만으로 결론 나지는 않아요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과, 당사자가 허위임을 알고 그 결과를 의도했다는 점은 같은 판단이 아니에요.

원문은 실제 허위성 및 고의와 함께 행위의 객관적 결과를 주요 쟁점으로 제시해요.

사건을 살필 때는 어떤 내용이 기록됐는지, 기록 작성이나 이용에 관여한 경위가 무엇인지,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나누어 확인하는 관점이 필요해요.

원문은 각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해요. 이는 해당 글에 기재된 법률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성립 여부를 단정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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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록 내용이 허위라면 고의도 바로 인정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어요. 원문은 허위성의 존재와 그에 대한 고의를 구분해 중요하게 다루고, 행위자의 의도와 객관적 결과도 쟁점으로 제시해요.

허위 기록을 만든 경우와 나중에 이용한 경우는 같은 행위인가요?

원문은 불실한 내용을 공적 전자기록에 기재하게 하는 행위와, 이미 허위로 기재된 기록을 행사하는 행위를 별도로 설명해요.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는 기록 작성 경위와 이후 이용 내용을 나누어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