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행위의 관련성과 손해의 연결을 따져야 합니다
공동불법행위는 사전 공모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에요. 행위들이 객관적으로 관련되는지, 그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판례 사례와 함께 살펴봐요.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는 행위자들이 미리 뜻을 모았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각자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서로 관련되어 있는지, 그 관련된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중요해요.
대법원은 과실로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를 돕는 경우도 공동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봤어요.
공모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민법 제760조에 관한 판례는 행위자들 사이에 공모하거나 서로의 행위를 함께 인식해야만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해요. 불법행위를 쉽게 만든 직접적·간접적 행위도 방조에 포함될 수 있고, 방조자가 주의의무를 어긴 과실이 있는 경우도 고려할 수 있어요.
다만 ‘관련된 행위가 있었다’는 점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해당 행위가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와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그로 인해 청구인이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해요.
화물인도지시서 사례가 보여준 연결
대법원 2010년 판결에서는 운송취급인이 선하증권을 받지 않은 채 수입업자에게 화물인도지시서를 보낸 일이 쟁점이 됐어요. 수입업자는 이를 이용해 제3자에게 수산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고, 이후 제3자는 선하증권 소지인과의 소송 결과 담보권을 잃었어요.
대법원은 판결에 나타난 발행 경위와 사용 방식 등을 고려해, 화물인도지시서 발행이 수입업자의 불법행위를 돕는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고 제3자의 손해와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그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에요. 비슷한 형식의 행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건에서도 책임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관련 사이트: 손해배상청구소송
자주 묻는 질문
행위자 사이에 사전 공모가 있어야 하나요?
판례가 제시한 기준에서는 사전 공모나 공동의 인식이 필수는 아니에요. 행위들이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그 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살펴봐요.
과실로 도운 경우에도 공동불법행위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해요.
판례는 불법행위를 돕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어긴 경우, 과실에 의한 방조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구체적인 책임 여부는 행위와 손해의 연결을 사건의 사정에 비추어 판단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