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의 주장, 책임 부인과 위자료 감액은 어떻게 다를까

상간소송을 당한 피고의 주장은 책임 자체를 부정해 청구 기각을 구하는 내용과, 책임이 인정될 때 위자료를 낮춰 달라는 내용으로 나뉘어요.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 등을 다투는 것은 앞쪽에 해당하고, 교제 경위나 기간을 들어 감액을 요청하는 것은 뒤쪽에 해당해요.

이 구분은 같은 사정을 두고도 무엇을 요청하는지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청구 기각을 구하는 쪽은 책임이 성립하는지에 초점을 둬요.

원문은 부정행위 여부와 기혼 사실 인식에 관한 다툼 외에,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뒤 교제가 시작됐다는 주장과 소멸시효 주장도 청구 기각을 구하는 방향으로 소개해요.

반면 교제의 경위와 기간을 제시하는 주장은 책임 자체를 부인하는 것과 같지 않아요.

원문은 이를 책임이 인정될 경우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해 달라는 방향으로 구분해요.

따라서 감액을 요청한다는 말만으로 청구 기각을 주장한 것처럼 이해하면 두 목적을 혼동할 수 있어요.

주장의 목적을 나누어 살펴봐요

주장을 정리할 때는 먼저 어떤 쟁점을 다투는지, 그다음 원하는 결론이 청구 기각인지 위자료 감액인지 구분하면 돼요.

예를 들어 피고가 부정행위나 기혼 사실 인식을 다툰다면 책임 성립을 겨냥하는 주장이고, 교제 기간이나 경위를 들어 달라고 한다면 위자료 액수를 겨냥하는 주장이에요.

혼인 파탄 후 교제나 소멸시효 주장도 원문에서는 청구 기각 방향에 놓여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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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분류만으로 개별 사건에서 어떤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알 수는 없어요. 원문은 여러 대응 방향을 소개하지만, 구체적인 결론은 각 사건의 사실관계에 달려 있어요.

책임을 다투는 내용과 감액을 요청하는 내용을 같은 말처럼 섞지 말고, 각각 어떤 판단을 구하는지 분리해 살펴보는 것이 핵심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교제 기간을 말하면 청구 기각을 구하는 건가요?

그 자체로 청구 기각을 구하는 주장과 같지는 않아요. 원문은 교제 기간이나 경위를 위자료 감액을 구하는 사정으로 소개해요.

혼인 파탄 후 교제 주장은 감액 주장인가요?

원문에서는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뒤 교제가 시작됐다는 주장을 청구 기각을 구하는 방향으로 안내해요. 교제 경위와 기간을 들어 위자료를 낮춰 달라는 주장과는 목적이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