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은 재판 절차까지 바꾸는 방식일까? 민사소송의 기본 틀과 차이

전자소송을 이용해도 민사소송의 기본 절차가 전부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법원이 2016년에 안내한 내용에 따르면, 소송절차는 원칙적으로 기존 민사소송과 같고 전자 방식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일부 제약이 더해져요.

이는 당시 법원의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적용 요건이나 현재의 이용 절차를 뜻하지는 않아요.

전자소송이라는 말의 범위

전자소송은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해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 방식이에요. ‘전자’라는 표현은 소송을 진행하는 수단을 가리키며, 그 말만으로 재판의 기본 절차가 완전히 다른 제도로 바뀐다고 볼 수는 없어요.

법원 안내는 민사소송뿐 아니라 특허소송도 기존 절차와 원칙적으로 같다고 설명해요.

다만 전자 방식의 특성에 따른 제약 사항이 일부 추가된다고 밝혀요.

따라서 같다는 설명은 전자 방식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반대로 제약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소송 절차 전체가 별개라고 해석할 수도 없어요.

전자소송의 정의와 절차 관계는 대구변호사에 실린 법원의 2016년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해당 안내가 말하는 범위와 오늘날의 구체적인 접수 절차는 구분해서 읽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전자소송을 하면 민사소송의 절차가 모두 달라지나요?

아니에요.

법원의 안내는 전자소송에서도 민사소송 절차가 원칙적으로 기존과 같다고 설명해요.

다만 전자 방식에 따른 일부 제약은 별도로 있을 수 있다고 안내해요.

전자소송은 단순히 문서를 온라인으로 내는 것과 같은 뜻인가요?

법원이 설명한 정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해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 방식이에요. 따라서 온라인 제출만을 뜻한다고 좁히기보다, 시스템을 통한 소송 진행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해요.

참고 자료

• 언제나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고객 맞춤형 전자소송서비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