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 진술거부권, 전체 침묵뿐 아니라 질문별로도 행사할 수 있다

마약 사건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은 모든 질문에 한꺼번에 침묵해야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에요. 피의자는 아무 진술도 하지 않을 수 있고, 질문마다 답변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수사기관은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알려야 해요.

‘전부 말하기’와 ‘전부 침묵하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진술을 거부하는 범위는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조사에서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는 것이에요.

따라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말이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는 뜻으로만 쓰이지는 않아요.

이를테면 질문을 듣고 답변을 거부하는 경우도 진술거부권의 행사에 해당해요. 다만 어떤 질문에 답할지는 개별 상황에 관한 판단이므로, 권리가 질문별로 행사될 수 있다는 설명을 특정 질문에 답하라는 조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신문 전에 안내받는 내용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지해야 해요. 원문은 이 내용이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사전 고지 사항이라고 설명해요.

고지 내용은 단순히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한 문장에 그치지 않아요.

진술을 거부하는 권리의 범위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이 안내 대상이에요.

조사에서 어떤 권리가 설명됐는지 확인하려면 신문조서 첫 장의 권리 고지 여부와 그에 대한 답변 기재를 살펴볼 수 있어요.

관련 사이트: 마약기소유예

자주 묻는 질문

조사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건가요?

아니에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는 방법뿐 아니라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는 방법도 있어요.

두 방식 모두 진술거부권의 범위에 포함돼요.

수사기관은 조사 전에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해야 해요. 조서 첫 장에서 권리 고지 여부와 이에 대한 답변이 기재됐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