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외출제한 예외, 접근금지에도 적용될까?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외출제한과 특정인 접근금지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외출제한 예외의 범위를 설명해요.
법원은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두 준수사항을 포함해야 해요. 하나는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이고, 다른 하나는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예요.
법원이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을 두지 않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이 준수사항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이 예외가 접근금지에도 이어지는지는 두 항목을 나누어 읽어야 해요.
예외 문구가 가리키는 항목
관련 안내는 예외를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에 한정해 적고 있어요.
접근금지는 별도의 준수사항으로 열거돼 있고, 그 예외 문구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따라서 외출제한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도 접근금지까지 자동으로 제외된다고 볼 근거는 없어요.
두 제한은 적용 기준이 달라요.
외출제한은 특정 시간대에 관한 것이고, 접근금지는 피해자 등 특정인을 향한 제한이에요.
두 항목이 함께 제시된다는 점과 예외가 한 항목에만 명시됐다는 점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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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내용을 볼 때
안내 자료에는 야간과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이 특정 시간대의 예로 제시돼요. 다만 실제 부과되는 준수사항의 내용은 해당 법원의 결정에서 확인해야 해요.
안내에 적힌 특별한 사정은 법원이 판단하는 예외이지, 외출제한과 접근금지를 함께 제외하는 일반 규칙으로 설명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외출제한에 예외가 있으면 접근금지도 빠지나요?
아니요.
예외는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에 대해 명시돼 있어요.
접근금지까지 함께 제외된다고 읽을 근거는 제시돼 있지 않아요.
두 준수사항은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외출제한은 특정 시간대를 기준으로 하고, 접근금지는 피해자 등 특정인을 기준으로 해요. 각각의 부과 내용은 법원의 결정에서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