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제제가 한외마약에 해당하는지는 어떤 요건으로 구분하나요?
한외마약은 이름만으로 정하지 않아요. 시행규칙 제2조의 제제 범위와 성분별 함량·1회 용량·배합 요건을 함께 살펴봐야 해요.
한외마약인지 여부는 제제의 이름이나 성분 하나만 보고 정할 수 없어요. 2026년 11월 12일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열거된 요건을 충족하는 마약 제제를 대상으로 하고, 주사제 제제는 범위에서 제외해요.
따라서 제제의 유형과 각 조건을 함께 대조해야 해요.
코데인·디히드로코데인은 여러 조건을 봐요
코데인과 디히드로코데인 제제는 함량만 기준 이하라고 해서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에요. 일반 제제는 100그램당 두 성분과 그 염류가 염기 기준 1그램 이하여야 하고, 수제는 100밀리리터당 100밀리그램 이하로 정해져 있어요.
여기에 1회 용량도 각각 따져요. 코데인과 그 염류는 염기 기준 20밀리그램 이하, 디히드로코데인과 그 염류는 10밀리그램 이하여야 해요.
마약 성분 외 유효성분이 세 종류 이상 배합되어야 한다는 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해요.
관련 사이트: 마약전문변호사
의료용 아편과 그 밖의 제제
의료용 아편 제제는 100밀리리터당 또는 100그램당 100밀리그램 이하라는 함량 기준에 더해, 그와 같은 양의 토근이 배합되어야 해요. 즉, 이 유형도 함량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고 배합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해요.
제2조는 이 두 유형 외에도 디펜옥시레이트 및 디펜옥신 제제의 1회 용량과 아트로핀설페이트 함유량 조건, 학술연구 목적의 연구시험용 시약에 관한 기준을 열거해요. 모든 제제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제제 유형에 적힌 조건을 확인하는 방식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코데인 함량이 기준 이하이면 한외마약 요건을 충족하나요?
그것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어요. 요건을 따질 때는 함량만 보지 말고, 코데인·디히드로코데인의 1회 투여량 제한과 마약 성분 이외의 유효성분이 세 종류 이상 배합됐는지도 살펴야 해요.
주사제 제제도 이 조항의 한외마약 범위에 들어가나요?
제2조는 주사제 제제를 제외한다고 정해요. 주사제인지 여부와 함께 해당 유형의 성분·함량·배합 조건을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