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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바니의 통증 진료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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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관할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확인하나요?

형사소송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도록 정해요. 토지관할의 기본 장소 기준과 국외 대한민국 선박·항공기 사건의 추가 기준도 구분해 살펴봐요.

형사사건의 관할을 조사하는 주체는 법원이에요. 2022년 2월 3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1조는 법원이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도록 정하고, 제4조는 장소에 따른 토지관할 기준을 규정해요.

‘범죄가 일어난 곳’만 보면 될까요?

토지관할은 범죄지 하나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법 조문은 범죄지와 함께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를 기준으로 들어요. 따라서 관할의 장소 기준을 살필 때는 이 항목들을 나누어 확인해야 해요.

다만 기준이 여러 개라는 설명만으로 특정 사건의 관할 법원을 곧바로 정할 수는 없어요. 실제 사건에서 어떤 장소가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놓고 살펴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직권조사’는 관할을 법원이 조사한다는 뜻이지, 장소 기준을 범죄지 하나로 좁힌다는 뜻은 아니에요.

국외 선박·항공기에는 추가 기준이 있어요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안에서 범한 죄는 앞의 장소 기준에 더해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도 기준으로 삼아요. 같은 추가 기준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항공기 안에서 범한 죄에도 준용돼요.

형사소송법 제4조의 기준을 확인할 때는 먼저 범죄지와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를 살피고, 범죄 장소가 국외 대한민국 선박이나 항공기 안인지도 구분하면 돼요. 해당한다면 선적지나 범죄 후 선착지 기준이 추가되는지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관련 사이트: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관할은 법원이 직권으로 확인하나요?

네. 형사소송법 제1조는 법원이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해야 한다고 정해요.

토지관할은 범죄가 발생한 곳만 기준으로 삼나요?

아니에요. 범죄지 외에도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가 기준이에요.

국외 대한민국 선박·항공기 안에서 범한 죄에는 선적지 또는 범죄 후 선착지도 추가 기준이 돼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