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기산 시점, 과학적 증거가 있는 강간죄·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 등의 시효 연장, 원문에 열거된 공소시효 적용 제외 범죄

피해자가 성년에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특례예요.

범죄가 끝난 때부터 세는 일반 원칙과 다른 특례예요. 다만 모든 성범죄에 똑같이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넓혀 이해하면 안 돼요.

세 가지 기준을 나눠 봐야 해요

첫째는 시효의 시작 시점이에요.

해당 특례에서는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이 기준이에요.

둘째는 시효 연장이에요.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 등은 해당 범죄를 증명할 DNA 증거 같은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돼요.

과학적 증거가 있다는 조건과 대상 범죄의 범위를 함께 봐야 해요.

셋째는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예요.

원문은 관련 법률에 규정된 강간 등 살인·치사 범죄 중 강간 등 살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수입·수출을 열거해요.

‘시효가 연장되는 경우’와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서로 다른 기준이므로 한데 묶어 말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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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가 끝난 날부터 시효를 계산하나요?

이 특례의 기준일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가 아니라,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이에요. 이 설명은 해당 대상과 범죄에 관한 것이므로 다른 사건에 그대로 대입하지 않아야 해요.

DNA 증거가 있으면 모든 범죄의 시효가 10년 늘어나나요?

아니에요. 원문은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 등에서 그 죄를 증명할 과학적 증거가 있는 때 10년 연장된다고 설명해요.

적용 여부를 볼 때는 증거의 존재뿐 아니라 범죄 유형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참고 자료

•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처벌 <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