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상 과실이 없다고 판단된 수술 사건에서도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나요?
무릎 연골수술 조정 사례에서는 수술과 경과 관찰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환자가 수술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얻지 못한 점을 들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됐어요.
네, 소개된 무릎 연골수술 조정 사례에서는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했어요. 의료진이 수술 후 질환이 지속되거나 악화할 가능성과 추가 시술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아 환자가 수술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봤기 때문이에요.
이는 해당 사건의 판단이며, 모든 의료분쟁에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두 판단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이 사건에서 조정원은 수술과 이후 경과 관찰이 적절했고, 정형외과적 진단·시술과 관찰에 통상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환자가 수술 뒤 통증과 불편을 겪었다는 사실만으로 수술 과정의 과실을 인정한 것은 아니에요.
반면 설명이 충분했는지는 별도로 살폈어요. 환자는 수술을 받아도 퇴행성 관절염이 계속되거나 악화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추가 시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듣고 수술 여부를 정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판단했어요.
조정원은 이를 수술에 관한 자기결정권 침해로 보고 의료진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어요.
조정에 따라 환자가 받은 배상액은 2,000,000원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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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읽을 때 구분할 점
진료 과정에 과실이 없다는 판단과 설명의무 위반이 없다는 판단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이 사례는 진료의 적절성과 환자가 수술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가졌는지를 나누어 검토했어요. 다만 한 조정 사례만으로 다른 사건에서도 책임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수술과 경과 관찰이 적절했다면 배상책임도 부정되나요?
이 사례에서는 수술과 경과 관찰에 통상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봤지만, 설명 부족으로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어요.
환자에게 어떤 설명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나요?
수술 뒤에도 퇴행성 관절염이 지속되거나 악화할 수 있고, 추가 시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받지 못해 수술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판단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