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외출제한 예외, 피해자 접근금지에도 적용될까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외출제한과 특정인 접근금지는 원칙적으로 포함돼요. 특별한 사정에 따른 예외는 외출제한에 한정돼요.
예외의 범위를 판단할 때는 먼저 누구에게 어떤 준수사항을 정하는지 살펴야 해요.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과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를 포함해야 해요. 다만 법원이 특별한 사정 때문에 외출제한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을 예외로 할 수 있어요.
이 단서는 접근금지까지 제외하는 근거로 제시된 것이 아니에요.
두 제한의 의무를 따로 살펴봐요
준수사항 두 항목은 제한하는 대상과 방식이 달라요.
야간이나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정해진 시간대에 관한 것이 외출제한이고, 피해자 등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접근금지예요.
법령 안내는 두 항목을 포함하도록 하면서도 특별한 사정에 따른 예외는 외출제한에만 연결해 설명해요.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두 제한 모두 생략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확인되는 예외는 법원이 외출제한을 부과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해요.
접근금지까지 같은 예외가 적용된다고 자료가 설명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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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외의 구체적인 기준도 정해져 있나요?
제공된 안내는 법원이 외출제한을 부과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예외로 설명해요. 다만 어떤 사정이 이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유형이나 사례까지 제시하지는 않아요.
두 준수사항은 같은 방식으로 정해지나요?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는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과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를 포함해야 해요. 별도로 언급된 특별한 사정의 예외는 외출제한에 관한 것이므로, 두 항목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