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청산조항, 국민연금 합의까지 뜻할까?
재산분할을 더 청구하지 않기로 한 조정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해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소개된 판례가 연금 합의와 청산조항을 어떻게 구별했는지 살펴봐요.
재산분할을 더 청구하지 않기로 한 이혼 조정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소개된 판례에서는 조정조서에 연금 비율을 달리 정한 내용이 없고,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볼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어요.
청산조항과 연금 합의는 같은 뜻이 아니에요
청산조항은 조정조서에 적힌 사항 외에는 앞으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례의 조정조서에는 국민연금의 분할비율에 관한 구체적인 정함이 없었어요.
일반적인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와 연금 비율을 별도로 정하는 합의는 구분해서 봐야 해요.
연금의 분할비율은 이혼 당사자 간 재산분할 합의에서 법정 기준과 다르게 정할 수도 있어요.
다만 연금 비율을 반드시 따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례는 설명해요.
재산분할 절차에서 연금에 관해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인정된다는 취지예요.
관련 사이트: 상간소송방어
소개된 사건에서 확인한 점
대법원은 조정조서에 법정 기준과 다른 연금 비율을 정했다는 기재가 없고, 소송 과정의 자료에서도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볼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청산조항만으로 연금까지 합의했다고 보지 않았고, 그 조항을 근거로 한 별도 비율 결정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조정서의 문구를 살필 때는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표현만 볼 것이 아니라, 연금의 분할비율이나 수급권에 관해 따로 정한 내용이 있는지도 구별해 읽어야 해요. 이 사례의 판례 취지를 모든 조정서의 효력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문서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을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면 국민연금도 정리된 건가요?
그 문구만으로 국민연금 분할까지 합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소개된 사례에서는 연금에 관한 명시적 합의나 수급권 포기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어요.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국민연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나요?
재산을 나누는 합의에서 당사자들은 연금에 적용할 몫을 법정 기준과 다르게 정하는 선택도 할 수 있어요. 다만 연금 비율을 반드시 별도로 정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